중소기업 64% "현정부서 규제 개선 못느껴"

조선일보
  • 김봉기 기자
    입력 2019.06.17 03:07

    올 1~4월 1618곳 설문조사 결과… 中企옴부즈만 "적극행정 나서야"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현(現) 정부 들어서도 별다른 규제 개선이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 16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 및 기업 환경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규제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29.8%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0.4%가 '변화없다'고 답했으며, 14%는 도리어 '악화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64.4%는 현 정부에서 규제가 개선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기업 규제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절반에 가까운 43.7%로 나왔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했다. 또 규제와 관련한 정부 행태에 대해선 '불만족스럽다'(33.6%)가 '만족한다'(11%)의 약 3배였다. 정부 규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33.4%) 응답이 '만족'(8.5%)의 약 4배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에 정부 규제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복수 답변 가능)를 묻자 '절차가 복잡하다'(5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32.8%), '내용이 어렵다'(28.9%), '규제 대상이 부적절하다'(25.2%), '기준 해석이 자의적이다'(23.5%) 등의 이유를 들었다. 불만이 큰 업종은 전자부품과 외식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경상권 소재 기업들이었다.

    중기옴부즈만은 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지적했다. 중기옴부즈만 측은 "기업에 대한 규제 애로를 처리하는 일이 공무원들의 통상 현안 업무가 아닌 데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기 어렵다"며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선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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