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에…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또 연장

입력 2019.06.05 11:00

총 18개월로 역대 최장…세율은 차값의 3.5%로 유지

정부가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총 1년 6개월 연속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역대 최장이다. 자동차업계가 여전히 어렵고 경기 상황도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개소세 인하 조치 추가연장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승용차 개소세를 차값의 5%에서 3.5%로 인하해 6개월 간 시행했으며, 지난해 말 6개월 더 연장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추가연장 결정으로 1년 6개월 연속 인하 조치가 이어지게 됐다. 종전 기록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약 11개월 간 시행됐었다. 세율은 3.5% 그대로 유지한다.

울산 현대자동차 출고센터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김동환 기자
개소세율이 낮아지면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도 같이 내려간다. 세율 3.5% 기준으로 자동차 가격이 약 2.1% 낮아지게 된다. 20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면 43만원의 세금이 절감되며, 2500만원 차량의 경우 54만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해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400만대로 1년 전(411만대)보다 10% 이상 줄었고, 상장 자동차 부품회사 90개 중 적자를 낸 기업 수도 2017년 23개, 2018년 20개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2019년 산업전망’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 줄고, 내수는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연장 여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에 주는 시그널(신호) 측면에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DB
하지만 확연히 줄어드는 세수에 비해 개소세 인하 효과가 적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하가 6개월 시행될 때마다 약 1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총 3000억원의 세입이 축소되는 것이다.

반면 국내 승용차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줄고 있다. 개소세 인하 조치 전인 2018년 1~6월 국내 승용차 판매량은 63만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지만, 인하조치가 시행된 직후인 2018년 7~12월의 경우 66만7000대로 2.2% 늘었다. 그러나 인하가 한 차례 연장된 올해 1~4월 판매량은 전년비 0.1% 늘어난 41만대로 집계돼 첫 시행 때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연말에는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실장은 "추가연장의 효과가 없으면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연말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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