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상반기안으로 성인 한명당 월 50만원인 PC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업계와 관련학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 정책은 늘 규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유독 게임업계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현행 월 50만원 기준인 성인의 PC게임 결제한도를 이르면 이달, 늦어도 상반기 안에 폐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월 7만원으로 규정된 청소년의 게임 결제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PC게임 결제 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성인의 PC게임 월별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와 게임업계는 지난 2007년 PC게임 결제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한차례 기준을 올린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법이나 규정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준을 어길 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 분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모바일 게임이 활성화되면서 게임업계와 관련학회에서는 2016년부터 PC온라인 게임에만 결제한도가 적용돼 게임회사 매출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궁극적으로는 게임사들이 다양한 게임을 만들지 않고 모바일 게임 개발에만 몰리며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장관은 또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의 비영리 목적 창작 활동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가상현실(VR)게임 등급분류 지표 개발 및 제도 개선, 과징금 현실화 등을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 지원에 있어서도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신생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개발 마케팅까지 단계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올해 300억원 정도의 펀드가 조성돼 있는데 3~4년 뒤에는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게임 자체가 과몰입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것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근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추정에 의한 결정은 안 된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달 중 결과가 나온 이후로도 국회나 기타 관련 부서들과 논의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과 5세대(G) 이동통신 시대에 게임은 가장 각광받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게임관련 규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권영식 넷마블 대표와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김효택 자라나는씨앗 대표, 유태연 유티플러스 인터랙티브 대표, 김성균 리얼리티매직 대표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와 중견 게임업체 대표와 게임 관련 협회·단체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