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만가구 퍼즐 완성…집값 안정될까?

조선비즈
  •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5.07 11:37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수도권 택지에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19만 가구를 포함해 총 30만 가구에 대한 공급 계획이 완성된 것인데,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 수요 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결국 공급 속도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해 5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서울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에도 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오는 2020년부터 수도권에 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지난해 서울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담은 9·21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당시 1차로 3만5000가구의 공급 계획을 내놨고, 12월에는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후보지를 포함한 15만5000 가구의 공급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1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30만 가구에 대한 청사진이 완성된 셈이다.

    각종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는 일단 꺾인 상태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대책 외에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9·13 대책을 내놓았고, 공시가격 대폭 인상에도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 내림세로 전환한 이후 25주 연속 하락 중이다.

    다만 하락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한국감정원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올해 1~4월 0.18%~0.22% 하락했다. 4개월 동안 0.78% 하락하는 데 그친 것이다. 최근에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이 팔리고 일부 물건은 오른 값에 거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지났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한 11만 가구를 세부적으로 보면 고양 창릉(813만㎡)에 3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천 대장(343㎡)에는 2만 가구가 들어선다.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 서울권에 1만 가구, 경기권에 4만2000가구가 들어선다. 경기권에서는 안산 장상, 용인 구성, 안양 인덕원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입지에 후한 점수를 주는 편이다. 제대로 건설되기만 하면 서울 수요를 분산하고, 주택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교통 기반시설 등이 이미 상당히 갖춰진 곳"이라면서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에 충분한 입지"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고양시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일산보다 좋기 때문에 서울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입지라고 판단했다. 부천시 역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데다 교통 개선 대책도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박 위원은 "이들 두 신도시 후보지가 빨리 건설되기만 하면 주택 시장 안정 효과를 톡톡히 낼 것"이라면서 "다만 검단 등 기존 2기 신도시 등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 후보지의 입지 선정이 잘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 수요를 분산할 입지라는 것.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도 있을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하지만 심 교수는 서울의 주택 공급 계획에는 물음표를 달았다. 심 교수는 "서울의 공급 계획 1만 가구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수백 가구 짜리 작은 사업들로 쪼개져 사업지가 너무 많다"면서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 재건축과 재개발도 막아놓은 상태라 공급 부족이 길어지면 언제든 집값이 다시 오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도시 효과를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 후보지가 기존 2기 신도시보다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서울 수요를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중산층을 끌어들이려면 교통과 교육환경, 생활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에도 교통 대책 등이 지켜지지 않은 예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교통 등 기반시설이 실제로 갖춰질지는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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