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올랐지? 알고 싶어도… 정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
  • 이송원 기자
    입력 2019.04.30 03:12 | 수정 2019.04.30 06:45

    [공시가 인상 확정]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 논란 반복
    정부 "산정기준 공개대상 아니다"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 등) 소유자들은 30일 0시부터 본인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정부가 주택 소유자들과 전문가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세 공개를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확정 발표됐지만 올 초부터 이어진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며 "개별 부동산의 시세나 특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조사자가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며 "산정 과정에서 쓰이는 내부 기초 자료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공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고가(高價) 주택과 중·저가 주택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집의 시세를 얼마로 봤느냐"는 주택 소유자의 불만을 폭발시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형평성을 앞세워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질서만 무너뜨리는 셈"이라고 비판한다.

    국내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다. 이의 신청이나 오류 검증도 감정원이 한다. 그런데 산정 업무 담당 직원 중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도 있어 "비전문가인 공기업 직원이 실무도 하고 검증도 하는 비정상적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은 "감정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자부한다면 지금처럼 산정 과정을 숨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은 납세자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한 당사자에게라도 시세 및 산정 절차를 공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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