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태양광·풍력 100억불 수출·4만명 채용"

입력 2019.04.04 15:30

태양광, 경쟁입찰 확대·신재생공인인증서 개편
풍력, 부품 국산화 추진·인허가 절차 일괄 추진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관련 산업에서 4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100억달러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태양광산업에서 경쟁입찰 확대, 탄소인증제 도입 등 신재생공인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redit)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실증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빠르게 조성해 관련 시장의 육성을 도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생에너지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연천의 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선DB
정부는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EC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자체건설·경쟁입찰·자체입찰·수의계약·현물시장·한국형FIT(발전차액지원제도) 등 다양한 REC 거래 중 현재 전체 거래의 7%에 불과한 경쟁입찰을 향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의 친환경성, 산업 기여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쟁입찰 방식이 확대되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全) 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해 REC 가중치를 우대해주는 탄소인증제도 도입한다. 2020년부터 자체입찰·수의계약(공급의무사)에 시범 적용하고, 성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탄소인증제란 프랑스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정부는 국내에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향후 국내 기업이 프랑스나 유럽연합(EU) 등 해외로 에너지 설비를 수출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하반기 중 최저효율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5G 기반 서비스, 수전해 방식 청정 수소 등 재생에너지 제품에 정보기술(I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해 제품의 차별화와 더불어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관련 시장을 우선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뒤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총 2.4GW(기가와트)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계획입지제도로 추진하고 내년까지 착공 예정인 1.3GW 규모의 23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계획입지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한 재생에너지 적합 부지를 정부가 승인해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국내 풍력발전 시장이 활성화하면 오는 2022년까지 블레이드, 발전기, 증속기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단지시공 등 풍력서비스 핵심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독일·일본·호주·동남아 등 주요국가별 시장규모와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해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및 보험요율 인하 등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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