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제각각인 부동산 가격통계 손본다

입력 2019.03.21 14:00

5개 부동산 공인통계, 기준일·조사방식 다 달라
표본 추출, 기준시점, 산출방식 등 통합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주택과 토지, 상업용 부동산 등 부동산 가격 통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손질에 나선다. 통계가 유형별로 제각각 집계되고 있어 종합적인 현실 파악이 어렵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다. 부동산 유형을 아우르는 종합지표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 통계 개발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관련 국가공인통계는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업용 임대동향조사’,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등으로 감정원이 국토부 의뢰를 받아 작성하고 있는데, 통계마다 기준일, 주기, 조사 및 산정 방식 등이 완전히 다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 예로 전국 261개 시군구의 2만7502가구를 표본 추출해 주택시장 동향을 조사하는 ‘전국주택종합동향조사’의 경우 매달 15일이 포함된 주 일주일 간 조사를 실시해 매달 초 발표된다. 땅값 변동률을 집계하는 ‘전국지가변동률조사’의 경우 전국 250개 시군구의 8만개필지를 뽑아 매달 2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매달 25일쯤 공표된다. 세부 표본 산출 방식과 조사 방식, 지수 산정 방식도 다르다.

소관 부서도 다르다. 주택가격동향과 공동주택실거래가지수는 국토부 주택정책과가 맡고 지가변동률은 토지정책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와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는 부동산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체적인 동향 파악이 쉽지 않고 통계 간 직접적인 비교도 어려워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테면 현재로선 주택 대책이 토지나 상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나 풍선효과 등을 통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주요 부동산 국가공인 통계. /그래픽=박길우
같은 유형의 통계라도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한다.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공동주택실거래가지수가 그것이다.

실제 지난해 4~7월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 봐도 두 통계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 기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경우 매달 109, 108.8, 108.5, 108.4를 기록해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112.1, 110.7, 111.5, 112.9를 기록해 등락을 거듭했다. 두 통계 모두 기준시점은 2017년 11월이 ‘100’으로 동일하다.

국토부는 감정원과 함께 통계 간 표본 추출방식, 조사 기준시점, 지수 산출방식 등 조사 전반에 대해 공통요소를 발굴해 통합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1개 시도를 선정해, 하위 시군구의 표본 등을 통합‧추출해 조사한 후 결과를 실증 분석하기로 했다.

각 통계 간 연계성을 고려해 산출방식을 보완하는 방법도 찾는다. 표본 산출 통계와 실거래 기반 통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거래 가격지수 보정방법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보조지수 개발도 논의한다.

아울러 증권거래시장의 ‘종합주가지수’처럼, 유형별 통계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지표 신설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지표는 유형별로 가격동향이 집계돼야 가능한데, 아직 상업용 부동산에는 가격동향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당장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면서 "우선 유형별 통계 현황의 개선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부동산 종합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 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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