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증가폭도 거꾸로… 저소득층 17%, 고소득층 52%↑

조선일보
  • 신수지 기자
    입력 2019.02.22 03:07

    [소득절망 성장] 국민연금·실업급여·아동수당 등 소득불균형 해소 효과는 못거둬

    소득수준별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가운데 '공적(公的) 이전소득'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아동수당 등의 사회 수혜금으로 구성된다.

    절대적인 수급액은 저소득층이 많았지만, 증가 폭은 고소득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 9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5만원 올리는 등 복지 혜택을 대폭 늘렸지만, 목표로 했던 소득 불균형 해소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35만2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했다.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이 제일 많은 5분위(상위 20%)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30만3900원으로 1년 전보다 52.7%나 늘었다.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적연금이 24만200원으로 전년보다 42.7% 증가한 영향이 컸다.

    또 정부가 작년 아동수당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된 데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5분위가 지급받은 사회수혜금도 4만37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0.9%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수혜자가 확대되고 가입 기간이 길어져 수급 액수도 오른 효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지난해 4분기 공적이전소득이 44만2600원으로 전년보다 17.1% 증가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으로 수급액은 가장 많았지만 증가 폭은 가장 작았다. 아동이 있는 가구가 적어 아동수당의 수혜를 누리지 못했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실업급여 인상의 효과도 다른 계층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이 17.1% 증가했는데도 근로소득 감소분(-36.8%)에는 크게 못 미쳐 전체 소득이 전년 대비 17.7%나 감소한 것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