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저소득층 '소득절망 성장'

조선일보
  • 최규민 기자
    입력 2019.02.22 03:09

    최저임금 과속 직격탄, 4분기 하위 20% 月근로소득 43만원
    최상위층 총소득은 첫 10%대 증가… 15년만에 최악 분배참사

    소득 1분위 근로소득 그래프
    작년 4분기(10~12월)에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벌어지며 소득 주도 성장의 참담한 민낯이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실에선 저소득층을 오히려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 소득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7%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에도 1분위 소득은 3.2%, 6.8% 증가했었다.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 가능 소득은 98만8200원으로 24만원 줄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최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근로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6.8%나 줄어 유례없는 하락 폭을 보였다.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1분위 가구 중 무직(無職) 가구 비중은 전년 43.6%에서 지난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분위의 가구당 취업 가구원 수는 0.8명에서 0.64명으로 하락했다. 2분위(하위 20~40%) 가구 소득도 전년 대비 4% 감소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인 5분위는 월 소득 932만4300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5분위 소득이 두 자릿수 증가한 것 또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저소득층 소득은 곤두박질친 반면 고소득층 소득은 치솟으면서 빈부 격차가 대폭 확대됐다.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배율'은 4.61배에서 5.47배로 급등했다. 4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 분배가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매우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며 "불평등을 해소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 주도 성장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가계 소득 동향이 발표된 직후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득 분배 악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분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집행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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