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가능

조선비즈
  • 김문관 기자
    입력 2019.01.08 11:59

    오는 17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ICT 주력 기업의 판단 기준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에서 ICT 계열사 자산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조선비즈DB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나 인터파크 등 ICT 회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에 했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영업이 가능하다. 또 법령,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도 대면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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