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차영환 전 靑 비서관 적자국채 강요"

입력 2019.01.02 16:20 | 수정 2019.01.02 18:24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적자 국채 4조원 추가발행 압력을 행사한 청와대 관계자는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라고 공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담당 과장과 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이미 배포된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채발행계획 보도자료에 대해 기사 작성을 철회해달라는 연락을 돌렸다"며 "당시 (기재부로) 전화한 (청와대) 사람은 차영환 비서관이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재부 인사는 박성동 국고국장과 이상규 국채과장이다.

앞서 신 사무관은 "2017년 12월 국채 발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4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이 신 사무관의 주장이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적자국채 4조원 추가발행 압력을 행사한 청와대 관계자는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라고 공개했다./연합뉴스
기재부가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은 없었지만,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2017년 12월 국채발행계획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23일 오후 4시 ‘12월 국채발행계획’ 보도자료를 기자들에 배포했다.

당시 보도자료는 12월 국고채를 4조6000억원 발행하고, 5000억원을 매입(바이백)한다는 내용이었다. 국고채 발행량은 11월(5조3500억원)보다 7500억원 축소된 규모였다. 보도 가능 시점은 보도자료 배포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였다. 신 사무관은 보도자료가 배포된 4시 이후, 기사가 나오기 전인 5시까지 담당 과장과 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12월 국채발행계획이 공지되는 보도자료가 철회되지는 않았고,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 원본이 현재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선비즈가 차영환 2차장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신 사무관은 또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을 39.4%로 맞추도록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초과 세수로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도적으로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강행하려고 했다는 의미다.

기재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GDP대비 38.6% 수준으로, 2017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했던 39.6%보다 1%포인트 낮았다. 예상보다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온 영향이다. 신 사무관이 김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목표치로 제시했다고 주장한 39.4%라는 숫자는 정부가 2017년 예산안 편성 당시 목표치로 제시한 39.6%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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