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과 관광업이 新 남북경협 주도해야"...'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 개최

조선비즈
  • 박지환 기자
    입력 2018.10.10 14:00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경협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및 제재 완화 등이 이뤄지면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조업, 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국회 박광온·권칠승·박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주최 측은 남북경협을 가로막는 장벽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경제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강조한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남북경협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그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내 협력거점 구축을 위해 업종‧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현지 시장조사 등 북한 진출 토대 구축 방안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남북경협의 한계점은 비핵화 수준에 따라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경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북한에 진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은 "남북경협 체제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제 3국과의 협업을 통한 국제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북한의 경제 현황과 경제개발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가 확고하다고 분석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역사상 처음 발표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국가경제개발총국의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승격, 대외경제성 신설, 대외개발관련법 및 내부개혁관련법 개정, 대학 국제경제학부 및 관광학부 신설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 여러 곳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한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의 결과로 공장가동률과 제품생산이 증가하고, 시장이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며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없는 신흥개도국’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 행정부가 비핵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제(waiver)조치를 확대해 준다면, 우선적으로 남북경협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시대의 도래는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가 제공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북한의 경협 수요 및 경협 모델이 예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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