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일단 연기

조선일보
  • 안중현 기자
    입력 2018.07.27 03:08

    勞 "당장 경영참여" 정부 "추후에" 논란 끝 의결 불발… 30일 재논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애초 26일로 예정했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의결을 연기했다. 일부 위원이 사외이사·감사 추천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 활동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금위는 2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등의 의뢰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연구를 진행한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중점 감시 회사(focus list) 지정,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연금 사회주의' '경영 간섭'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보건복지부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추후에 재검토하는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마련해 이날 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 도입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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