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근로장려금,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 지원…지원 금액도 확대"(종합)

조선비즈
  • 연선옥 기자
    입력 2018.07.18 11:33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강화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EITC는 일을 해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논의한 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두 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166만 가구인 지원 대상은 334만가구로 늘어나고,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연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도 높아진다.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해 한 번 지급하던 것을 한 해 두 번으로 나눠 지급해 소득지원의 체감도도 높이겠다”며 “근로장려금 지원은 정부의 지출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큰 위기지역에 예비비를 사용해 올해 당장 3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올해 51만명보다 20% 확대된 60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