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 근로단축 300인이상 기업 실태조사 “인력충원 42.8%, 유연근무제 35.2%”

입력 2018.07.02 15:36

300인 이상 사업체 6월 조사 결과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 영등포동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영업시간 단축을 알리는 공지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한 300인 이상 사업장 33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2.8%가 ‘인력충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35.2%는 ‘유연근무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설비 개선’은 16.6%, ‘교대제’는 16.8%였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5월 25일~6월 15일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40%가 넘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인력충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신규 채용이 늘어나는 것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체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여력이 많고 노조 조직률이 높아 추가 고용이나 근로 시간 조정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4월 현재 264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728만3000명)의 15.3%에 그친다.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실태와는 거리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방안을 놓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간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당정(黨政) 갈등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시행 시기를 섣부르게 앞당긴 민주당의 책임인지, 아니면 정책 홍보 등 대응이 미숙했던 고용부의 문제인지가 쟁점이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간담회 등에서 300인 이상 고용하는 중견, 중소기업들은 법안 통과부터 시행 까지 3개월 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당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2019년 1월로 잡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3일 여야(與野) 환노위 간사 협의에서 ‘2018년 7월 1일 시행안’이 나왔다. 당시 한정애 민주당 간사 등이 “속도감 있게 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2018년 7월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감안해 빨리 시행하는 것을 받아달라”(2017년 11월 23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회의록)고 요구했다. 노선 버스 등 특례업종 문제의 경우 이전부터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여당에서는 “국토부 소관”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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