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 정책, 빚내서 집사라는 식"… 국토부 "부적절했다"며 자아비판

조선일보
  • 장상진 기자
    입력 2018.03.30 03:51

    청약·재건축 규제완화도 비판,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반복
    처음 공개한 관행혁신委서 발표… 일부 "정권 바뀌었다고 이러면…"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자아비판'에 나섰다. '작년 11월 신설했다'고 이날 처음 공개한 '관행혁신위원회'라는 외부인 참여 조직의 입을 비는 형식이었다.

    국토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 주체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지금까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던 조직이었다. 국토부는 위원회에 대해 "민간 전문가 9명과 국토부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로, 작년 11월 8일 구성해 지난 4개월간 14차례 회의를 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발표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부회장이다. 위원회는 우선 "지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 주택 정책으로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기조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 정책을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비판했다. 위원회는 "안전진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제도 전반을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최근 재건축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일관성 없이 제도를 운영했다"고 했다.

    이러한 위원회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개선방향'이란 형식으로 답변했다. 답변은 대부분 "향후…(중략)…않을 계획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쉽게 말해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한 공무원은 "당시엔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 등을 해결하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일을 한 것뿐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자아비판을 시키면 앞으로는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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