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경영 평가때 '정규직 전환' 따진다

조선일보
  • 손진석 기자
    입력 2017.08.01 03:00

    일자리 창출 성과 10점 추가

    정부가 124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경영 실적을 평가할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등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했는지를 핵심 평가 지표로 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00점 만점인 기존 경영평가 지표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원래 100점 만점이었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10점 추가해 110점 만점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A~E등급으로 나뉘며 D등급 이하는 전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기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반면 A~C등급은 등급이 A에 가깝게 높을수록 성과급 액수가 많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점 차이로 등급이 나뉘면서 성과급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일자리 항목에만 10점을 부여한 것은 상당한 큰 비중"이라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사(全社)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비정규직과 청소·경비 등 파견받은 간접고용 인력을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사내벤처·임직원 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등이다. 경영평가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등 35개 공기업(자체 사업 수익을 내는 곳)과 신용보증기금 등 89개 준정부기관(정부가 벌이는 사업을 대행하는 곳) 등 124곳이다.

    그러나 올해가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 경영평가 기준을 바꿔 혼란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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