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외친 張·金… '소득 늘려 성장' 외치며 다시 만나다

입력 2017.05.22 03:11

[문재인 정부 人事]

靑정책실장 장하성… 김상조 공정위장 후보자와 'J노믹스' 주축으로

- '소득 주도 성장' 모델 추진
"일자리·소득 늘면 소비도 늘어… 기업투자 활성화로 경제 선순환… 서민 소득 늘게 돼 불평등 해소"

- 재정 투입 확대
"당장 청년 취업 어려운 상황… 공공 일자리 늘리도록 노력"

- 긴장하는 재계
"대기업 규제 강화될까 걱정"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소득 주도 성장론(論)'을 펼쳐 온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재정 전문가'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액션 플랜(실행 계획)이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과 소득 격차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우고, 이를 1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예산 풀기로 뒷받침하는 '케인스주의'적 재정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소액주주운동 주도했던 장하성·김상조
소액주주운동 주도했던 장하성·김상조 - 장하성(오른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단에만 머물지 않고, 재벌 개혁 등 현실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2004년 SK그룹 소액주주운동을 펼칠 당시 두 사람의 기자회견 장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그가 운영위원장이었고, 김 내정자가 소장을 맡았었다. /전기병 기자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진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한국 경제의 활력, 다이내믹스(역동성)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재벌로 경쟁력이 집중돼 왜곡된 경제 생태계를 바로잡아 중소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것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만들겠다"고 했다. '경제 검찰'이었던 공정위를 일자리 창출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정이 떠받치는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한국 경제의 새 성장 엔진으로 장착하겠다는 것이다.

재벌 저격수들의 '소득 주도 성장'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1990년 말부터 재벌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소액 주주 운동'을 같이 하면서 호흡을 맞춰온 사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재벌 저격수'란 별명을 공유했다. 그 후 장 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격차를 해소하는 '분배 개혁'이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는 '공정 성장론'을 주장하면서 관심사를 확대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4대 재벌'에 집중해서 해결하자는 식으로 관심사를 좁혀 갔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 저격수'였던 두 사람이 '소득 주도 성장'이란 키워드를 갖고 다시 만나게 됐다.

'J노믹스'의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으로 소비를 증대시켜 기업의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면 취약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 소득 격차와 불평등도 해소된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의 개념 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현재 시간당 6470원) 등 근로자의 일자리·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득 주도 성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격차가 확대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사회에서 2012년부터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란 이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15년 6월 '소득 불균형의 원인과 결과' 보고서에서 150여 개 나라의 자료를 분석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줘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계에선 두 사람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끄는 과정에서 기업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장 실장은 시민운동에 주력했을 뿐 실제 정책 입안을 주도한 경험이 없다"며 "의욕을 앞세우다 너무 급진적인 정책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장 실장이 최근엔 과거의 운동권적 시각과는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득 성장' 마중물은 공공 일자리 늘리기

'J노믹스'는 '소득 주도 성장'의 마중물을 넣는 방법으로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장 실장은 이날 "당장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결국 민간 부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재정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에 예산실장 출신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예산 담당 관료 출신이 경제 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은 결국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여준다는 건데 대기업 중심인 한국 시장의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다"라며 "그 와중에 기술혁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하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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