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이 지역 경제 다 망친다... 영업시간 제한해야"

조선비즈
  • 윤희훈 기자
    입력 2017.02.08 16:31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복합쇼핑몰의 영업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에선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복합쇼핑몰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가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보호 세미나에서 대규모점포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있다./중기중앙회 제공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검토’를 발표한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최근 유통 대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이는 소상공인 매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 문제가 크다”고 했다.

    체인스토어협회가 2014년 발간한 ‘유통업체 연감’에 따르면 국내 대형 마트 점포 수는 2012년 470개, 2013년 483개, 2014년 489개로 확장세가 멈추며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수경기 부진과 소비 채널 다변화로 매출 증감률도 마이너스대로 돌아섰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대신 준대규모점포(SSM)로 전략을 수정했지만 이마저도 ‘골목상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놓은 게 복합쇼핑몰이다. 대형마트 3개 이상 되는 넓은 공간에 쇼핑과 문화 공간을 한데 어우른 복합쇼핑몰은 지역 상권을 다 흡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5년 실시한 ‘대기업아울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아울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 중 84.2%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매출 2500만원 미만인 영세 업체의 매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점의 피해도 심각했다. 복합쇼핑몰 인근 식당가는 매출이 평균 79%, 의복신발가죽제품은 53%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 영업 환경이 나빠져 지역 경제도 함께 악화됐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약속한 지역 협력 방안을 불이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주요 규제 방안으로 ▲상권 영향평가 범위 확대 및 객관성 확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방안 강화 ▲일정규모 초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도심 입지 규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제안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보호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기중앙회 제공
    이날 세미나에선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생존 싸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소상공인 평균 창업률은 15.9%,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폐업률은 13.8%로 2.1%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폐업률이 13%대로 안정돼 보이지만 전체 소상공인 증가를 고려하면 폐업 소상공인 사업체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해 또다시 창업에 나선다며 회전문 창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창업시 지역에 따라 상대적 수요가 높은 업종을 파악해 재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유망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전환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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