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국회·대통령측, 곧 '3자 대면'

조선일보
  • 윤주헌 기자
    입력 2016.12.19 02:35

    [탄핵 정국]
    이르면 금주내 첫 변론준비 기일… 헌재 "탄핵 심판의 실질적 시작"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에 나서면서 탄핵 심판 사건 심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은 휴일인 17일과 18일에도 출근해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분석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헌재는 이번 주에 변론 준비 기일(期日)을 언제쯤, 몇 차례 가질 것인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변론 준비 기일에는 3명의 수명(受命) 재판관과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와 탄핵 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과 변론 일정 등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19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양측 의견을 참고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2~3차례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헌재 심판정에서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단,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첫 대면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 준비 기일은 탄핵 심판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둘러싼 국회 측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의 법률 공방은 1월 초로 예상되는 변론 기일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순실·차은택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들도 이때 헌재로 불려 나와 증인 신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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