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대형로펌 "보호무역주의, 소송 대비로 맞서야"..."러시아는 파란불, 이란은 빨간불"

입력 2016.11.11 16:01 | 수정 2016.11.14 16:05

국내 대형 로펌들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기업들이 반덤핑 등 통상 마찰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월드’(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된 세상)의 새로운 기류가 아니라 오바마 정부에서도 기류가 감지됐다며 대비만 잘하면 한국 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조선DB
◆ “너무 불안해 할 필요 없지만, 소송 대비 위해 자료 준비 철저히 해야”

대형 로펌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내 철강‧금속기업 관련 무역 규제 분쟁은 10여건으로 알려졌다. 이중 일부는 최종 덤핑 판정 결과가 나왔다.

포스코 등 철강 분야는 이런 규제로 예방 주사를 맞은 꼴이 됐다. 포스코가 미국에서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품목의 수출량을 줄여 트럼프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월 포스코 열연강판에 반덤핑관세 3.89%, 상계관세 57.04%를 최종 판정했다. 현대제철 열연강판에는 반덤핑관세 9.49%, 상계관세 3.89%를 부과했다. 지난 7월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간압연강판에 각각 64.65%, 38.24%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겼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기구로, 미국 상무부의 부당한 관세 부과와 통상마찰 등을 심사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조선DB
화우 정기창 미국변호사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철강 분야 등에서 이미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있었다. 미국은 의회 기능이 강해 우려할 수준으로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며 "국제 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를 취할 순 없다. WTO 협정을 위반할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미국변호사는 “법적 대응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상무부가 조사할 경우 조사대응기업이 부실하게 대응하면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미국이 무역규제를 할 경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율촌 정동수 미국변호사도 “미국 정부가 반덤핑 등을 조사할 때 원가 재료 비용 등 파이낸싱 자료를 요구한다. 이 자료가 잘 준비돼 있으면 한국 기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일방적으로 원가를 매겨 덤핑 마진을 산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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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새로운 기회 될 수도, 이란은 불투명”

미국의 대 러시아와 이란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다르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푸는 경우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경우 등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와 달리 러시아에 대한 강한 제재를 풀 것으로 전망된다. 율촌 정동수 미국변호사는 "트럼프의 등장이 우리가 관심을 두는 나라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세부적으로 봐야 한다”며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면 러시아와 사업하는 한국기업들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반대의 경우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란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미국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이란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은데 미국이 제재 강도를 높이면 이란 시장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광장 고문인 최석영 서울대국제대학원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우려된다”며 “대기업은 경험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안 돼 있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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