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속히 허용돼야...증권사가 M&A 중개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

조선비즈
  • 이경민 기자
    입력 2016.07.12 16:47

    “증권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해 법인 고객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사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증권업계가 처한 상황과 해결 방향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이경민 기자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법인지급결제 업무는 2007년 국회서 논의돼 이미 통과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지금껏 증권사와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지급결제망 사용을 위한 비용을 냈는데도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2007년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증권사는 개인계좌에 한해 은행처럼 자금을 타 증권사 및 은행에 이전하고, 카드 대금 및 공과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법인계좌에 대한 지급결제는 제한을 받고 있다.

    황 회장은 증권사들이 M&A 중개, IPO(기업공개)주관 등 IB(기업 자금 조달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인과 거래하게 되면 은행에 수수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법인도 보다 편리하게 증권사와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황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지급결제 문제와 더불어 최근 침체된 증권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회장은 현재 증권업이 당면한 문제로 기업 인수합병(M&A) 중개 사업에서 증권사가 밀려난 점을 꼽았다. 황 회장은 “증권사가 M&A중개를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증권사가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못하는 것, 미국과 달리 모든 형태의 기업이 M&A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는 것 등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회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47건의 M&A가 진행됐지만 이 중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모간스탠리, 삼정회계법인 등 외국계 금융사와 회계법인이 국내 M&A를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황 회장은 최근 증권업계가 벌였던 수수료 인하 경쟁에 대해 언급하며 수수료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10년간 증권업계 무료 수수료 경쟁 효과를 연구해 본 결과 뚜렷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모든 증권사가 무료 수수료 혜택을 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차별적인 서비스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황 회장은 대형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00% 수준에서 200%로 확대하는 문제와 IPO(기업공개) 진행에서 주관사와 발행사의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또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등급평가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기관을 감시 및 평가하는 제도가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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