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위 "한·미 FTA는 美경제에도 이득"

조선일보
  • 김충령 기자
    입력 2016.07.01 03:05

    "교역수지 157억달러 개선… 4억8000만달러 관세절감도"
    美정치권의 부정적 인식과 통상압력 반박자료 될 듯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미국 내 교역 수지를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도 향상시키는 등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공식 평가를 내놓았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 FTA로 미국의 손실이 크다면서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향후 미국의 통상 압력을 반박하는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ITC는 30일 '기체결 FTA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한 미국 내 교역 수지 개선 효과가 지난해 기준 157억달러(약 18조3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의 대(對) 한국 교역수지는 283억달러 적자였지만, 만약 FTA를 맺지 않았다면 적자 규모는 440억달러에 달했을 것이란 의미다. 이는 미국의 무역협정 상대국 20개국 가운데 캐나다와의 무역수지 개선액 177억달러에 이어 둘째로 많은 수치다. 이 보고서는 "한국산 제품 수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돼 소비자 후생 개선에 기여했고, 4억8000만달러 규모의 관세 절감 효과도 가져왔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FTA가 미국의 FTA 가운데 비교적 최신 협정인 만큼 환경과 노동 분야 등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국에서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2배로 늘었고,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ITC가 권고를 하면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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