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개혁] 석탄공사, 사실상 폐지 수순…광물·석유公, 20~30% 인력 감축

입력 2016.06.14 12:00

석탄공사, 감산·감원계획 수립…가스·석유·광물公, 구조조정
해외 화력발전소 투자, 한전은 대형·발전5사는 중소형에 집중

정부가 매년 6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내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기존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다. 부채비율이 높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비핵심자산을 팔고 오는 2020년까지 인력을 20~30%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

14일 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분야 45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수산, 문화 예술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번 방안은 27개에 달하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총 자산은 255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32.6%에 달한다. 부채는 170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33.7%다.

◆ 석탄공사 폐지 수순…광물·석유·가스公, 조직·인력·자산 군살뺀다

석탄공사 부채 추이 / 조선일보 DB 제공
정부는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석탄공사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규채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3개 탄광에서 채굴중인 석탄 생산량도 줄인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하반기 중으로 연차별 감산·감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석탄공사는 작년 말 기준 부채가 1조6000억원에 달하고 매년 600억~700억원씩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근근히 금융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을 캐는 데 드는 돈이 실제 판매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그 차액만큼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현재 생산가격의 절반 수준인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연탄 제조사에 주는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지난 2010년 주요 20개국(G20)과 합의했다.

해외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군살빼기에 나서기로 했다. 3사의 부채비율은 가스공사가 321%, 석유공사는 453%, 광물자원공사는 6905%에 달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 기능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광물자원공사 정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18명을 감축하고 신규채용을 중단한다. 해외 사무소는 현재 11개인데 중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는다.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의 30%를 감축하고 조직은 본부 6개를 4개로 줄인다. 가스공사와 함께 비핵심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민간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해외자원개발 개편방안은 이번 달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고 하반기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해외 화력발전소 투자, 한전은 대형·발전5사는 중소형에 집중

해외 발전사업은 한국전력과 발전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가 각자 강점을 보유한 특화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진출하는 방식으로 기능조정에 나선다. 현재는 모든 분야에 대해 각 기관이 중복 진출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경우 화력발전 중에서도 규모가 큰 대형사업에 투자하고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기로 했다. 발전5사는 중소형 화력발전과 발전소 O&M(운영·정비) 부문에 진출하기로 했다. 대형과 중소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전력 단위 혹은 사업 규모 중에서 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하반기 중에 한전, 발전5개사,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 '해외발전사업 협의회'를 구성해 중복되거나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사업 분야를 조정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전의 경우 유연탄과 우라늄 등 발전원료 해외개발을 중단할 예정이다. 발전원료 확보는 발전사가 직접 맡아서 하고 한전은 전력 공급에 주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다. 현재 한전은 호주,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개발사업을, 니제르와 캐나다에서는 우라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하반기에 유연탄 광구는 발전5사에, 우라늄 광구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

한전은 일반용 전기 설비의 사용전 점검 업무에서도 손을 뗀다. 현재 이 업무는 산업용, 교육용의 경우 전기안전공사가 전담하고 주택, 농사용은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가 함께 맡아왔다.

◆ 수공, 댐 관리 업무 일괄 운영…기초전력연구원 폐지

앞으로는 수자원공사가 댐 관리 업무를 일괄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한수원이 섬진강댐 등 발전용 댐 10개를, 수공이 다목적댐을 운영했는데 한 기관이 전부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기초전력연구원은 설립 28년 만에 폐지한다. 기초전력연구원은 전력산업 분야의 기초연구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됐는데, 한전 내에 있는 전력연구원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하반기 중에 기초전력연구원을 없애고, 한전 전력연구원 내 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는 전신주 관리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관련 업무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전KDN의 핵심 기능인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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