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완화, 내년 7월까지 연장…"한은, 신축적으로 통화정책 운용"

입력 2016.04.28 14:30


정부가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해 2014년 8월 시행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를 내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산업 구조조정 등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집행 목표를 6조5000억원 가량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도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경우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여건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조선DB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말 종료예정인 LTV·DTI 완화 조치를 내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상향조정했었다. 이 조치는 당초 오는 7월말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1년 더 연장됐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스럽지만,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증가속도를 둔화시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TV·DTI 완화 조치를 되돌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TV·DTI 완화를 되돌리면 부동산 거래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 리츠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인증·규제완화 등으로 종합 부동산서비스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분기 중 리츠 상장규제 완화, 주택도시기금 지원강화, 장기임대주택 리츠 투자시 법인세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리츠 및 종합 부동산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앙정부·지방재정 집행목표를 당초 계획했던 268조6000억원에서 275조2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가량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재정집행규모(268조7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하반기는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연간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공기업 투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을 통해 상반기 재정집행 확대분 이상의 재정지출 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95.9%와 88.6%였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집행률을 각각 96.4%와 89.0% 수준으로 끌어올릴 구상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도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하방위험을 막는 데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지원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화신용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과 구조개혁 관련 핵심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관련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산재보험법, 대학구조개혁법, 페이고(Pay-go) 원칙이 명시된 국회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등이다.

특히 금융개혁에 대해 정부는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며 상장요건과 공모펀드제도, 거래시간 등 주식시장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