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공정위, 구글 반독점 무혐의 판정...허술한 조사 '논란'

조선비즈
  • 류현정 기자
    입력 2016.04.21 06:00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각)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반독점 위반 조사가 허술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네이버(당시 NHN)와 다음이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fmf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2013년 2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무혐의 처분했다.

    2011년 당시 네이버와 다음이 제소한 내용의 핵심 내용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엔진과 애플리케이션이 선(先)탑재(Preload)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는 점이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는 가로 막대 형태의 구글 검색창과 구글지도·구글독스·유튜브 등이 사전에 설치돼 나온다.

    당시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국내 이통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경쟁업체의 서비스를 미리 탑재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가 다른 검색엔진을 선탑재할 경우 호환성 테스트를 한다는 빌미로 스마트폰 출시를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구글이 네이버 검색위젯을 미리 탑재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이메일을 확보, 공정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정위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선탑재 후에도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10% 내외에 머물고 있어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불공정 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다른 사업자에 재한 방해행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공정위의 무혐의 결론 이후에도 구글의 독점 논란은 계속 됐다. 특히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된 검색 점유율보다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과 앱 마켓 점유율이 문제가 됐다.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며 구글 안드로이드의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점유율은 85.4%에 달했다.

    신 의원은 당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폰 등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선(先)탑재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 앱에 대해서는 아예 자사의 앱 마켓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거래법 제 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작년 9월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2013년 공정위의 결론이 구글이 각국 경쟁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줬다는 분석도 많다. 공정위는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인도 세계 주요국 경쟁 당국 중 최초로 구글 반독점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 등 반구글 진영이 연대한 '페어서치'와 유럽연합이 제기한 반독점 논란에 대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판결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구글 반독점 규제 대응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구글이 한국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국가의 주요 경쟁당국의 조사에 대응해왔다”며 “당시 한국 공정위의 판결이 구글이 규제를 피하는 데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마켓 매출 규모는 6조2055억원 이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 비중은 84.8%이고 원스토어와 네이버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한국에서만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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