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등 재벌 공익재단 우회지분 '차단'…성실공익법인 폐지법 나와

조선비즈
  • 전슬기 기자
    입력 2015.10.16 08:13 | 수정 2015.10.16 08:27

    법 통과되면, 공익재단 계열사 지분 10%까지 상속·증여세 감면 제도 폐지
    삼성문화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5% 이상 계열사 지분 확보시 세금 부담 해야

    기업이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 총 지분의 10%까지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조선DB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업들의 공익재단은 개인·법인으로부터 계열사 지분 5% 미만을 인수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지분 10% 미만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해 공익재단이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모두 상속·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게 했다. 상증법의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롯데 등 5대 그룹이 공익재단을 통해 확보한 핵심 계열사 지분 가치는 현재 6조6536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꿈장학재단·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 등 삼성의 4개 공익재단은 삼성생명 등 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시가로 5조4402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도 3362억원 가량의 현대글로비스·이노션 주식을 갖고 있다.

    대기업 공익재단들의 이러한 계열사 지분 확보는 우회적인 상속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의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다. 대기업 총수들이 공익재단을 우회적으로 이용하면 상속·증여세를 면제 받고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투병 중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두 곳의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삼성이 공익재단을 이용해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그룹을 승계하기 위해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넘겨받아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8%를 상속 받을 경우 어림잡아 5조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반면 이 회장이 지분을 삼성 공익재단에 넘기고, 이 부회장이 공익재단을 지배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고 그룹 지배가 가능하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각각 4.68%와 2.18%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이 향후 두 공익재단에 삼성생명 계열사 지분을 넘길 때 지분이 5%를 넘는 순간 상속·증여세 부담이 생긴다.

    이미 공익재단이 5%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들도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이노션 지분 10%를 가지고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대홍기획 지분을 21%나 갖고 있다. 현재 두 재단 모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돼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재단을 이용한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을 차단하는 법"이라며 "이미 공익재단이 5%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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