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표기방식 개선…유료결제 포함되면 '무료·인앱구매' 표기

조선비즈
  • 박성우
    입력 2015.09.02 17:46 | 수정 2015.09.02 17:45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In-App) 결제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앱 결제란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 사용 중 게임도구, 유료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이라 단순히 무료로만 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과금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등이 사용할 경우 과다요금 청구 등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앱마켓은 완전 무료앱의 경우 ‘무료’로 표기하되, 다운로드는 무료이지만 인앱결제가 발생하는 앱은 ‘무료·인앱구매’로 표기한다.

    해외사업자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럽·호주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무료’ 표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U+스토어 및 LG 스마트월드는 8월까지 개선을 완료했다. 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9월3일자로 시행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린 자녀 등의 인앱결제 앱 사용으로 인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앱결제관련 피해 문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운영하는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접수 서비스 ’앱결제 안심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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