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금액 5억→3억원 검토

조선비즈
  • 전재호 기자
    입력 2015.09.01 06:00

    제도 도입 수년 지났지만 전남·부산은 투자 건수 ‘0’
    제주도는 과열 양상…관광지로 투자지역 제한 검토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최저 투자금액을 일부 지역에 한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부동산 투자 이민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제주도는 ‘제주도 전역’으로 돼 있는 부동산 투자 지역을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관련해 몇몇 지자체에서 건의가 들어와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제도 취지가 후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별장, 일반·생활숙박시설 등에 5억~7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 및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강원도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영종지구·청라지구, 제주도,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동부산 관광단지 등이 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2010년 2월 도입됐지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투자 유치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 올 상반기까지 제주도에는 총 1558건의 투자가 이뤄졌다. 반면 인천은 9건, 강원도는 3건에 불과하고 부산과 전남은 아예 투자 건수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투자 기준 금액을 낮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여 투자지역을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10년 이후 부동산 투자 이민과 관련해 제주도에 투자된 금액은 1조817억4300만원으로 콘도 등 분양 건수는 1558건에 달한다. 거주 비자가 발급된 건수는 1208건이며 이 중 98.5%(1190건)는 중국인이 받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전역이 투자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제주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빌딩이 곳곳에 들어서는 등 난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지역 고용 효과는 없고 부동산 개발에만 중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는 관광펜션도 콘도미니엄처럼 분양 및 회원모집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관광펜션은 3층 이하, 30실 이하로 지어지는 건물이고 콘도미니엄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광펜션은 분양이나 회원모집이 금지돼 있어 외국인이 여기에 투자하려면 관광펜션을 통째로 사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다”며 “하지만 분양을 허용하면 사기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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