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대해부]⑨ P2P 혁신인가,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인가

조선비즈
  • 류현정 기자
    입력 2015.02.09 16:13

    우버를 비롯한 개인 간 거래를 바탕으로 한 공유 경제의 출현은 국가 권력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DB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빈방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AirBnB),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테크래빗(TechRabbit), 펀딩 업체 킥스타터(KickStarter)와 대출 서비스 렌딩클럽(Lending Club)에 이르기까지 공유 경제로 불리는 기업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바로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개인 대 개인 간 거래(Peer to Peer·P2P)’라는 점이다. 공유 경제 전문가이지 ‘위 제너레이션’ 저자인 레이첼 보츠먼은 “공유경제 서비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우버 창업자 트레비스 칼라닉도 컴퓨터 분야의 P2P 전문가다. 그는 20대에 ‘냅스터’와 유사한 개인 간(P2P) 파일 공유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스카워(Scour)를 만들었다.

    그가 만든 서비스는 적지 않은 인기를 끌었지만, 미국의 방송사와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거액의 소송을 진행해 회사는 파산했다.

    그가 세 번째 만든 회사도 P2P 검색 업체 레드스우시였다. 저작권 침해 요소를 피한 기술 덕분에 이 회사는 세계 최대 콘텐츠딜리버리네트워크(CDN) 업체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에 1500만 달러에 팔렸다.

    그리고 칼라닉의 네 번째 회사가 바로 개인과 개인이 차를 태워주며 거래하는 우버다.
    우버 앱 실행 화면/블룸버그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국가의 역할과 권한은 없다. 우버를 비롯한 공유 경제의 출현이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택시 면허권은 주 정부, 시 정부의 고유 권한이었는데, 우버는 이 독점권을 무너뜨렸다.

    한국의 일반 택시는 정부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가령, 서울 택시의 경우 ‘120번 다산콜 안내번호’ 스티커나 ‘쉬는 날 표시’ 스티커를 제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결제 카드 단말기 위치도 정해져 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준수하지 않으면, 서울시와 국토부의 제재를 받는다. 우버 택시는 이런 행정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

    또 한국의 택시 법인 회사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내고 택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낸다. 또 개인택시 사업자도 연소득 24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낸다. 우버 운전사들은 이런 세금 대신 매출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우버에 낸다.

    우버와 같은 P2P 서비스가 범람하면, 국가의 예산 확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버는 P2P 기반의 기술 혁신이기도 하지만, 국가 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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