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톡 선물하기 특허침해 아니다" …카카오 승소

조선비즈
  • 이재은 기자
    입력 2014.09.10 15:28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상품권을 전송하는 ‘선물하기’ 기능을 둘러싼 특허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3 단독 김선아 판사는 주식회사 유다스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프로그램 개발업체 유다스는 지난해 6월 카카오가 ‘선물하기’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다스는 카카오가 아이폰·안드로이드폰 등 각 단말기 별로 상품권 정보를 분류해 제공하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미 해당 특허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 특허발명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유다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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