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송변전설비 보상 어떻게 받나

입력 2014.07.22 11:0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 덕분에 송전탑과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보상·지원 방안을 산업부와의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현행 보상제도와 이번 제도의 차이점은?
“현재 송전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는 기존 ‘선하지 보상제도’가 있다. 하지만 선하지 보상제도는 송전선 외측에서 3m 이내까지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송주법은 재산적 보상의 경우 송전선로 외측에서 13~33m까지 보상 구간을 넓혔고, 주택매수 청구는 송전선로 외측에서 60~180m 이내면 가능하게 했다. 또 지역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 외측에서 600~1000m 이내 지역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선하지 보상제도의 경우 보상 청구기간이 별도로 없지만, 송주법상 재산적 보상을 받으려면 공사준공후 2년 안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보상 및 지원 범위를 1m만 벗어나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건가?
“주택매수 청구의 경우 경계선 바깥에 위치한 주택이라도 해당 주택의 대지가 경계선에 일부 편입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곱해서 그 면적 이내에 해당 주택이 위치한 경우에만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등 조건이 따라붙는다. 지원사업 대상지역도 지리적 여건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가 범위를 추가로 결정할 수 있다.”
선하지보상과 송주법상 지원 비교표. /산업부 제공

-변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재산적 보상과 주택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변전소 부지는 한국전력이 소유한다. 또 변압기로부터 울타리까지 평균 130~200m 정도의 거리가 확보돼 있고, 울타리 바깥은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산적 보상이나 주택매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은 변전소 주변지역도 해당한다.”

-재산적 보상이나 주택매수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나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한 주택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가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 및 주택소유자에게 보상 절차 등을 개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청구기간 내(공사준공후 2년까지)에 보상을 신청하면 사업자가 적정한 보상 금액을 정해 매수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소유자와 사업자간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지원금액 부담은 누가 지는가?
“지원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부도·폐업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지원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사업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송변전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개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다. 다만 민간발전사나 발전자회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와 마을별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가 설치돼 있는 주변 지역의 약 4600개 마을, 47만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사업비는 약 1260억원 규모로 매년 이뤄지게 된다. 마을별 지원금은 세대수, 송변전설비의 전압, 회선수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세대별 연간 지원금은 34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우 약 15만~50만원, 76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우 약 60만~19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원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이 있다.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이 원하면 마을 지원금의 50% 범위에서 전기요금, 가스비 등 세대별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밀양 지역은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송주법 시행으로 밀양지역에 이뤄지는 추가적인 재산적 보상, 주택매입, 지역지원사업 등을 모두 합치면 약 15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한국전력에서 밀양에 특별지원사업으로 180억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한 것(잠정적)과는 별도다.”

-154㎸ 송변전설비는 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나?
“지원 범위에서 154㎸를 제외하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됐다. 154㎸ 송변전설비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송변전설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하는데, 154㎸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송변전설비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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