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축소균형' 공식 언급…"확장적 거시정책, 가계소득 증대로 극복"(재종합)

조선비즈
  • 정재형 기자
    입력 2014.07.16 10:16 | 수정 2014.07.16 14:56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심각"…저물가, 과도한 경상흑자 부작용 인정
    추경 안 하는 대신 다양한 재정보강 추진…내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으로 가계소득 증대…"LTV DTI 둘 다 완화"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다양한 수단의 재정보강을 해서 경기가 하향 전망된 결과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기재부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의 함정, 축소균형의 함정, 성과부재의 함정 등 우리 경제가 3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며 강도 높은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가계소득이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 아젠다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가계소득 증대'다.

    ◆ '축소균형' 공식 언급…"경제상황,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심각"

    최 부총리의 경제에 대한 인식은 정부가 최근까지 얘기해왔던 것과 크게 달랐다. 특히 '축소균형'의 심각성을 공식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부진이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면서 우리경제가 심각한 축소균형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런 현상들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보여왔던 그런 패턴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성장의 문제점은 그런 대로 인정했으나 저물가에 대해서는 "물가가 낮으면 좋지 않느냐. 디플레 우려는 없다"고 했었고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도 "불황형 흑자는 아니다"고 반박했었다. 특히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일축했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는 달리 일부에서 제기됐던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부총리로 지명된지 한달이 넘었고 그동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경제 구석구석을 꼼꼼히 봤는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경기인식을 토대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 현재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결국 연말 가까이 되어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다양한 수단의 재정보강을 하고 올해와 내년 계속해서 확장적인 재정 스탠스가 이뤄지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까지 3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숫자는 그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보강 수단으로는 행정부 자체 결정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이차보전 방식으로 적은 자금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 자영업자 문제 해결해 가계소득 늘려야…"LTV DTI 둘 다 완화"

    최 부총리가 또 한가지 강조한 것은 가계소득 증대 방안이다. 특히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 굴러가겠지'하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을 앞지르고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그걸 가계에 돌려주는 게 정상적인 구조다"며 "그런데 지금 가계가 오히려 빚을 빌려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데 국민들의 소득은 정체돼 있는 경제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나 인센티브를 적절히 함으로써 기업부문에서 창출된 소득이 투자, 배당, 임금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며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임금근로자 1800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행복시대'를 얘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서 온기가 돌아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LTV DTI 둘 다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업권별 차등이 문제인데 2금융권이 더 대출할 수 있도록 하니까 (2금융권 대출이 늘어) 가계부채 구조, 질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의 추가부담이 8조원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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