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정보, 카드社가 영업에 이용할 수 없어

조선일보
  • 박유연 기자
    입력 2014.01.27 03:00

    정부, 개인정보 유출 종합대책

    정부는 최근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 정보 수요자인 대출 모집인과 금융회사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먼저 27일부터 대출 모집인들이 전화와 문자 서비스, 이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대출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대출 모집인의 특성상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금융 당국이 대출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일단 3월 말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인 정보 불법 유출이 멈추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텔레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보험사들은 업무 특성상 텔레마케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인 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위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 정리 표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출 모집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엔 금융회사가 본인에게 연락해 어떤 경로로 대출받았는지 확인한 뒤에 대출 승인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대출 모집인이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적인 대출 영업을 한 경우 이 모집인이 사용한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계열사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던 관행도 사라지게 된다. 지금은 금융회사 계열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가입 등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고객이 선택해 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금융지주나 대기업 소속 회사들이 계열사로부터 얻은 개인 정보를 고객 모집 등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은행 고객 정보를 카드사가 영업에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로 영업하다 적발되는 금융회사는 그 영업과 관련된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최대 50억원 부과된다.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유통하거나, 이런 정보를 활용해 영업하다 적발되면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형 또는 5000만원 벌금을 구형할 계획인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최고 10년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이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통하는 브로커들과 이를 영업에 이용하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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