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4곳 가짜 석유 팔다 적발

조선비즈
  • 이성기 기자
    입력 2013.09.11 17:30 | 수정 2013.09.11 17:39

    석유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인하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알뜰주유소’도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주유소에게 알뜰주유소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금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국고로 지원했지만, 환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알뜰주유소 가짜석유/품질부적합 적발 현황. /오영식 의원실 제공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알뜰주유소 4곳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됐고, 7곳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들 주유소에게 알뜰주유소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금 명목으로 1000여만원에서 2300여만원까지 총 1억6000여만원의 국고를 지원했지만 환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시설개선 지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시행·집행했는데, 올해부터 한국석유공사로 업무가 이관돼 환수를 두고 두 기관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영식 의원은 “알뜰주유소마저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알뜰주유소 확대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한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8월 28일 기준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총 957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알뜰주유소 1300개(전국 주유소의 1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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