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름밤의 잠 못드는 '전세악몽'

조선비즈
  • 강도원 기자
    입력 2013.07.22 15:49 | 수정 2013.07.22 15:51

    무더위 열대야가 잠을 설치게 만드는 한여름. 하지만 올 여름은 더위가 아닌 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자고 나면 뛰어 있는 전셋값에, 부동산 비수기라 꼽히는 한여름 복더위에도 전세대란에 내몰린 세입자들이 '전세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조선일보 아카이브

    수천만원씩 뛰어버린 전셋값을 올려주지 못해 집을 비워야 하는 사람도, 전세 보증금과 집 주인의 담보 대출이 집값보다 많아 전세금을 날릴 지도 모를 소위 '깡통전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까지 모두가 전전긍긍이다.

    ◆ "어디 남는 전셋집 없나요"

    서울 마포구 도화동 현대홈타운 104㎡형에 거주하고 있는 임모(37)씨. 올해는 열대야나 모기보다 전세가 임씨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2년전 8월에 2억6000만원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3억원으로 전셋값이 훌쩍 올라버렸기 때문이다. 집 주인은 최소 3000만원 이상은 올려 받겠다고 말했다. 900가구가 넘는 단지인데도 3억원 아래에서는 전세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임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 옆 단지 조금 작은 면적의 아파트를 추천해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세금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부동산114 제공
    임씨뿐 아니라 치솟는 전세금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금은 48주 연속 올랐다. 1년 동안 전세금이 계속 올랐다는 뜻이다. 올해 전세금은 전국 2.48% 상승했는데 이는 작년 한해 상승률(2.4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이한 점은 전세 거래량이 예년처럼 많지 않음에도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1일 현재 전·월세 거래량은 4714건이다. 작년 7월 9135건, 2011년 7월 8077건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다. 아직 정확한 자료 집계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 리얼티 팀장은 "보통 거래량이 많아지면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재계약 물량이 많고 월세 전환 매물이 많아 거래가 잘 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아카이브

    ◆ 내 전세 보증금은 어쩌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59.3㎡ 아파트는 6월 1억9000만원에 거래가 됐다. 해당 평형의 전셋값은 현재 2억원선. 사실상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영통구 인근 지역 아파트들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깡통주택인 셈이다. 깡통주택은 집 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전세금은 계속 오르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용인시, 파주시, 성남시 등에는 집주인의 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80% 선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매시장에서도 쉽게 깡통주택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경매로 나와 낙찰된 수도권 소재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물건 1만1437가구 중 6806가구에 세입자가 있었고, 또 이 가운데 5375 가구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 받지 못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42%는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섰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달 1주차 시세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60%를 넘는 수도권 아파트는 347만1531가구 중 148만5659가구(42.7%)였다. 2008년에는 전세가율이 60%를 넘는 가구수는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서울 중앙지법 경매시장 모습/강도원 기자

    깡통주택은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집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깡통주택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해결책은 결국 "매매 심리 살리기"

    전세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것이다.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 전세 수요가 줄고 전세 물량 공급이 늘어나 전세금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며 4·1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나서기도 했다. 또 22일에는 취득세율을 가격대별로 차등화해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는 이제 더 이상 혜택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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