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 초과한 진료비 23만명에 2997억 환급

조선비즈
  • 이주연 기자
    입력 2013.07.22 12:51 | 수정 2013.07.22 14:36

    지난해 화상을 입어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모(77ㆍ경기도 화성)씨.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만 2136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만 납부했다.

    최근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지난해 정산 결과, 이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중 하위 50%에 해당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한 급여 부분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대상자는 28만6000명으로, 환급액은 5850억원이다. 전년보다 대상자는 3600명(1.3%), 환급액은 464억원(8.6%) 늘었다.

    이 중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한 14만7000명에게는 2853억원을 우선 지급됐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른 23만5000명에게 2997억원을 사후 환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한액 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이면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으로 나뉜다.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이를 받은 가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 기준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돼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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