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뉴욕 한식당 예산 50억, 이틀만에 써버렸다

조선일보
  • 박유연 기자
    입력 2012.10.06 02:44 | 수정 2012.10.06 13:31

    농식품부, 응찰자 없어 사업 중단되자… 국고반납 직전 졸속 집행
    불필요한 연구 용역에 40억… 홈페이지 개편한다며 10억 써

    '영부인 식당'이란 비판을 받았던 한식재단의 뉴욕 한식당 설립 추진이 무산되자, 예산을 관장하던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련 예산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예산집행 종료일 직전 엉뚱한 곳에 무더기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식재단은 한식 세계화를 위해 영부인 김윤옥 여사 주도로 정부가 2010년 3월에 설립한 재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보도블록 교체에 쓰는 것과 같은 일이 한식 세계화 사업에서 벌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40억원 연구 용역 무더기 발주

    5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식재단은 2010년 출범하면서 미국 뉴욕에 플래그십(flagshipㆍ브랜드 홍보를 위해 설치하는 상징적인 매장) 한식당 설립 계획을 세웠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여기에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식당을 만들면 여기에 지분 투자하는 용도였다. 이후 한식재단은 사업자를 물색했지만 불투명한 수익 전망 등을 이유로 응찰자가 없었다. 특히 농식품부는 국회와 협의해 식당 공간을 임대하지 않고 매입할 것을 전제로 달았는데, 후보 공간들의 매입가가 200억원을 웃돌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10월 13일 최종 무산됐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그 뒤에 발생했다. 사업이 무산됐으니 50억원의 관련 예산을 '불용(不用) 예산'으로 처리해 국고로 반납해야 했지만, 농식품부는 서둘러서 연말이 되기 전에 이 돈을 모두 써버렸다.

    예산집행 종료일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9일 총액 40억원에 연구 용역 28건을 무더기 발주하고, 다음 날인 12월 30일엔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를 개편하는 계약을 9억6000만원에 체결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 무산 후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돈 쓸 곳을 찾아내 연말에 한꺼번에 해결한 것"이라며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해가 넘어가기 전 급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 개편에 10억원 써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농식품부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0억원의 예산은 꼭 한식당 설립이 아니더라도 한식 세계화를 위해 쓰도록 추가 배정받은 것"이라며 "예산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개편의 경우 기존엔 서버 용량에 한계가 많아 고화질 동영상 등 홍보 자료를 올리지 못했고 접속자가 많으면 수시로 다운이 됐는데, 10억원을 들여 서버를 2대에서 5대로 늘리는 등의 작업을 한 후 접근성과 홍보 효과가 대폭 개선됐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한식재단 홈페이지 하루 방문자 수는 2600명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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