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 택시운전 금지

조선비즈
  • 허성준 기자
    입력 2012.08.01 11:00

    국토해양부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2일 이후,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특히 택시는 20년간 금지된다.

    또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도 운전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만약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고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운전기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운전자격시험 시행 대상도 현행 택시에서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서, 새로 도입된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첫 시험은 12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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