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벌아들도 혜택보는 보육지원 시스템 재검토"

조선비즈
  • 남민우 기자
    입력 2012.07.03 14:48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정부가 0~5세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무상보육’ 제도에 대해 국회 예산편성과정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지역 협동조합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보육지원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보육지원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재구조화 문제는 보육과 양육을 패키지로 함께 고려해 어떻게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수단이 될지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 상위 10~20%에도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재벌 아들과 손자들도 지금 제도에서는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내면서 양육수단을 올려주는 등의 방법이 사회정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무상보육을 전체로 확대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의 사병 월급 2배 인상안 추진과 관련해 김 차관은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는 부처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편성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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