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23일 시행

조선비즈
  • 이종현 기자
    입력 2012.05.22 11:32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이 23일 시행된다.

    미디어렙법은 올해 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미디어렙법과 함께 관련 시행령도 3개월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방통위가 공개한 미디어렙법 시행령은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요건, 최다액 출자자 등에 관한 변경승인 신청 기한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또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로 규정했다.

    방송광고 수수료 비율도 규정했다. 지상파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3~16%,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70~86%로 정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와 중소지상파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자도 지정했다. 방통위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8월말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심사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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