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애플, 모토로라에 한방 먹었다

조선일보
  • 성호철 기자
    입력 2011.11.07 03:12

    독일 법원 "애플, 통신용 특허 2건 침해… 손해 배상하라"
    당장 판매엔 지장 없지만 통신특허 관련 판결에 주목…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전 세계 10개 국가에서 삼성전자와 치열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의외의 적(敵)에게 일격을 당했다. 미국 모토로라가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든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독일 법원에 낸 '특허 침해 및 판매 금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애플 측은 "당장은 애플 제품의 독일 판매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모토로라가 이번 소송의 판매 금지 대상에 '애플 본사'만 넣고 독일 판매 법인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토로라가 이번 승소를 계기로 독일 판매 법인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애플 제품의 독일 내 판매 중지를 관철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5일(현지 시각) 독일의 특허전문 매체 포스페이턴츠는 "최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통신용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모토로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일에서 애플의 모바일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지난 2003년 이후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모토로라 측은 "앞으로도 우리의 특허 자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술이 모바일 기기에 폭넓게 쓰인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 결과가 자사와 애플 간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전에서 '통신 특허'를 무기로 쓰고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프랜드(FRAND)'라는 표준 특허 이용 규칙을 내세워 방어하고 있다.

    프랜드란 '공정·합리·비차별(Fair ·Reasonable·Non-Discriminator y)'이란 뜻으로, 해당 특허가 휴대전화를 만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면 특허가 없는 제조업체도 합리적인 수준의 특허료를 지불하고 그 특허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애플의 논리는 "삼성의 특허를 안 쓰고는 휴대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삼성이 이를 이용해 애플에 판매 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모토로라는 이번 소송에서 '통신 특허'를 내세워 승소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애플을 통신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애플이 방어막으로 쓰던 프랜드 규정이 삼성전자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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