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애플, 삼성에 특허 사용료 내면 돼"

조선일보
  • 백강녕 기자
    입력 2011.10.15 04:21

    판매금지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듯
    美법정선 의외로 대결 팽팽… 애플 제기 4건중 1건 무효

    14일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의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했으나 애플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미국 법원에서는 양측이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결을 펼쳤다.

    삼성은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 제품들이 자사의 3세대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으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나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이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허 사용료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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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을 판매금지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양측이 협의해 적절한 특허료율을 정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너제이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법원은 애플의 쿠퍼티노 본사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곳이다.

    재판장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43)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양손에 애플 아이패드와 삼성전자 갤럭시탭을 들고 나와 삼성전자 측 변호인에게 "어느 쪽이 갤럭시탭인지 아이패드인지 구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실상 애플의 디자인과 삼성전자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뜻이었다.

    아이폰4S 7개국서 판매 시작… 미국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아이폰4S’가 14일 미국·영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일본 7개국에서 정식 발매됐다. 일본 도쿄의 애플스토어 앞에는 매장 문을 열기도 전에 아이폰 모형을 머리에 쓴 열성팬을 비롯해 많은 고객이 줄을 섰다.(사진 위) 프랑스 파리의 애플 매장에도 구매 인파가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사진 아래) 애플은 이번 주말까지 400만대의 아이폰4S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11월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AP로이터
    고 판사가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날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4건 중 '스크롤 바운싱' 기술 특허는 삼성이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화면 끝부분으로 옮기면 사진이 벽에 부딪혀 튕겨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고 판사는 나머지 디자인 특허 3건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가 유효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애플이 추가 자료를 통해 입증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애플이 제출한 자료를 받아본 뒤 2주 이내에 판매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고무적이긴 하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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