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판결 25일...삼성, 마지막 보루 지킬까

조선비즈
  • 안석현 기자
    입력 2011.08.11 09:03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네덜란드 법정에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오는 25일(현지시각) 나온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중 지난 9일 독일에서 내려진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결정을 유일하게 적용받지 않는 국가다. 삼성전자가 유럽에 남은 마지막 보루인 네덜란드 시장을 지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삼성전자 및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10일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리에 들어갔다. 법원은 11일까지 이틀 연속 심리를 진행키로 했으며 오는 25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래픽=조경표
    애플이 네덜란드에서 제기한 소송은 앞서 판결이 나온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의 소송과는 별개다.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의 유럽 시장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네덜란드 법원까지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EU회원국 27개 전체에서 ‘갤럭시탭 10.1’을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네덜란드 가처분 소송에는 독일의 경우에는 달리 ‘갤럭시S’ 등 스마트폰 제품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서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오히려 이 제품의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파미 올슨 포브스 런던지국장은 이날 칼럼을 통해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열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유럽에서 삼성의 ‘갤럭시탭 10.1’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오히려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추론했다.

    올슨은 “소비자들이 복잡한 특허소송에 골치 아파하면서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한 메시지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애플이 의도하지 않은 메시지, 즉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상당한 위협이라는 것이 더 부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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