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000억 흑자 공항 왜 파나" vs "경쟁력 높이고 이익 공유"

조선일보
  • 방현철 기자
    입력 2011.08.03 03:06 | 수정 2011.08.03 06:54

    [홍준표 대표의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 제기로 논란 확산]
    ① 완전 민영화? 활주로·관제탑은 국가 소유
    정부 지분 51%로 못박아… 외국인 몫은 30% 미만으로
    ② 우량 공기업을 왜? DJ정부 때 6곳 민영화 지정
    포스코·KT&G·한국중공업은 민영화 되고 인천공항만 남아
    ③ 국민에 무슨 이익? 주식 공모로 배당금 나눠 갖고 주가 상승 이득분도 향유
    ④ 야당의 반대… 포스코 경우처럼 국민株도 결국 외국자본에 넘어갈 것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가까이 끌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주 매각 방식은 과거 '잘나가는 공항을 외국에 팔다니…'하는 정서에 바탕을 둔 국부(國富) 유출 논란을 잠재울 카드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항 같은 국가의 공공시설은 전시 등 위급상황에 전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며 "포스코 민영화에서도 보듯이 국민주 매각 방식으로 일부 국민에게 돌아갔던 주식도 결국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그간 인천공사 지분 매각은 '정부가 일본계나 호주계 자본에 공항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작년 3월 매각 관련법인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에 발의됐으나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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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홍 대표의 제안으로 매각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는 데다 여론의 향방이 어디로 흐를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작년 9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로는 인천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6.0%로 찬성(15.0%)을 3배나 웃돌았다.

    논란1=공항 활주로도 판다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과 2009년 12월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인천공항 매각 방안을 확정했다. 작년 3월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인천공항공사법 등 매각 관련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 매각 반대론자들은 마치 정부가 활주로·관제탑 등 공항을 통째로 팔려는 것으로 여론을 조성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에선 활주로와 관제탑 등 핵심 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활주로 등은 국가가 소유해 위급 상황에 대비하고, 대신 시설 운영권을 갖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만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공사가 시설과 운영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부 유출'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51%를 소유하도록 못박았다. 외국인 지분도 30%를 넘지 않도록 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우려도 없앴다. 정부로선 지분 51%를 들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주식을 팔아 수익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논란2=서비스 세계 1위인데…

    정부가 '인천공항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지분 매각 목적에는 외국의 전문 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인천공항은 이미 6년 연속 서비스 부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공항들이 벤치마킹하는 대상"이라며 우량 공기업이어서 민간에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 생각은 다르다. 인천공항공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설립될 때부터 '공기업민영화법' 적용 대상으로 민영화를 전제로 출범했다. 당시 민영화법 대상 6곳 중 포스코, KT&G, 한국중공업 등 3곳은 이미 민영화가 됐다. 14개 지방공항을 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부터 매각하기로 했고, 가스 도매 시장을 독점한 가스공사는 경쟁을 도입해 민영화 효과를 보도록 했다. 결국 민영화법 대상 중 남은 건 인천공항공사뿐이란 것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지금 잘 한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보장은 없다"면서 "시장의 감시를 받아 경쟁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3=국민주 매각, 당장 가능할까

    정부는 우선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당장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지분 매각에 나서면 활주로 등 핵심 시설까지 민간에 팔아넘기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지분 매각 방식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분 15%를 팔면 배당금과 주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일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분 100%를 가진 정부에 배당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엔 681억원이 배당금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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