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다시 내놓은 전세난 대책… 전세대출 6000만원→8000만원으로

조선일보
  • 유하룡 기자
    입력 2011.02.12 02:59 | 수정 2011.02.12 03:14

    3가구 이상 5년 임대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즉시 효과 보긴 어려워 집값 자극할 우려도"

    정부가 11일 또다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서둘러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

    정부가 이날 제시한 '2·11 전·월세 안정 방안'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치솟는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정부가 직접 싼 이자의 돈과 전셋집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최대 8000만원까지 연 4%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6000만원 한도에서 연 4.5% 이자가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권(1만3000가구)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만6000가구의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3월부터 서민에게 공급하고 이미 사놓은 250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전·월세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도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 감면·자금 지원 등 '당근'을 제시해 민간 임대 공급을 늘려보겠다는 것이다.

    우선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세 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 지원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해줄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매입해 10년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49㎡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사들여 5년만 세를 놔도 같은 혜택을 준다.

    전국적으로 4만 가구가 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인책도 내놨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하는 투자자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런 세제 혜택은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원칙적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단기간에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매입 임대사업의 경우 법 개정이나 시장에 임대주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매입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 확대로 집 구매 수요가 늘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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