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커피] 울릉군에 유령인구 왜 느나했더니…

입력 2010.09.08 05:45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울릉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단체다. 그런데 지난 2005년 9538명이던 울릉군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 2009년 현재 1만325명에 이른다. 인구 감소로 골치를 앓는 동해안 인근의 다른 지자체와는 사정이 다르다.

가령 울진군 인구는 2005년 5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5만2000명으로 줄었다. 고성군 인구도 3만1000명에서 3만200명으로 감소했다. 고성군은 인구가 3만명 아래로 내려갈 위기가 닥치자 군수가 "고성에서 일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공무원들은 승진을 안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런데 울릉군만의 남다른 인구 증가에는 속사정이 있다.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이 '유령 가구'를 만들어낸 덕분이다. 이는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씩을 부담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이 사업 예산으로 70억원을 책정했다. 섬 지역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주민들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 덕에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들은 육지로 나갈 때 5000원(편도 기준)만 내고 여객선을 탄다. 경북 포항강원도 동해에서 출발하는 울릉도행 여객선 운임이 5만~6만원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분의 1의 가격만 내는 것이다.

그러자 울릉도에서 짧게 1~2년가량 근무하는 직업 군인들과 공공기관 직원, 육지에 거주하지만 울릉도에 사업장이 있어 왕래가 잦은 외지인들이 울릉도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울릉도에는 가족이 이주하지 않은 '나홀로 가구'가 급증했다. 이 제도를 시행할 무렵인 2005년에 2.33명이던 울릉군의 가구당 인구 수가 지난해 2.12명으로 줄었다.

울릉군도 난감하게 됐다. 울릉군은 지난해 이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썼다. 그런데 육지에서 전입한 사람들은 섬에서 돈을 쓰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아 육지에 돈 쓰러 나가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울릉군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재정부 관계자는 "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의 혜택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보조금 사업이 겪는 딜레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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