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껴서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범죄조직을 검거했다. 이들 중에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이자 기업 대표인 A(34)씨도 포함돼 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대전지방검찰청과 함께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됐고, 대표와 법인은 기소됐다. 나머지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나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A씨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누적 방문자수가 14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블로그다.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팔았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3년간 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344억원에 이른다. 이들이 올린 범죄수익도 24억3000만원에 달한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소셜미디어에 과시했다.
기술경찰은 작년 12월 피해기업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피해기업이 58곳에 이르는 것을 확인한 뒤 기획수사로 전환했다. 올해 3월 A씨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압수했다.
기술경찰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24억3000만원을 전액 추징보전했다.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