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할 국민 대표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 구성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패널은 성별과 연령,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의료혁신위원회의 주요 논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첫 번째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시민패널은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과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체계, 정부 투자 방향,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이달부터 관련 자료와 강의 등을 통해 사전 학습과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질의응답도 지원받는다.
이후 오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회를 열어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시민패널이 마련한 권고안은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되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민패널이 이번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연말까지 이어지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의료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