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시의 토지허가거래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서울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를 묻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토허제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장치가 아니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건데 주택시장까지 적용해 무리한 면이 있다”며 “그래서 과도한 규제는 해제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규제 해제를) 행사한 것이고, 국토부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은 지난달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는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민간 전문가를 통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부상자와 유가족분들이 사고의 아픔을 딛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례와, 치료비, 생계지원, 법률자문 등을 충분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고 현장에 적용됐던 공법인 거더공법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거듭 확인하겠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거더 장비가 길이 55m까지 설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공법 안전성이라든지, 유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관리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고가 난 공법과) 관련된 취약 공법이라고 생각되고, 그 공법이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 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 관리가 부실하게 된 점을 확인하고, 과업수행계획서 일부를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부당하게 선지급된 용역비 3억3000만 원을 회수하고, 용역감독 및 준공처리 담당자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문책,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